재미있는 생활 통계 [15] 숫자로 본 일상경제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?

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명세서에는 너무나 조용히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다. 내 돈에서 나간 건 분명한데,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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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전체 세수 규모는?

대한민국 정부가 한 해에 거두는 세수는 단순히 ‘세금 총액’이라고만 부르면 오해가 생긴다. 국가재정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함께 잡힌다. 2024년 예산 기준, 총수입은 약 638조 원 규모다. 이 중 순수하게 세입(세금)은 400조 원대 중반 정도를 차지한다. 나머지는 기금, 공기업 배당금, 각종 수수료 같은 비세입 재원이다. 📊 결국 ‘나라 살림’은 세금으로 굴러가되, 다양한 재원으로 지탱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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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, 부가가치세, 법인세 비중은?

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내느냐는 질문은 사실 **‘어떤 세목이 비중이 가장 크냐’**로 바꿔야 정확하다.

세목비중(%)

소득세	약 22%
부가가치세	약 23%
법인세	약 20%
이 세 가지가 전체 국세의 65% 이상을 차지한다. 즉, 근로자 개인, 소비자, 기업 모두 세수의 주요한 ‘돈줄’이다. 💰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대신 납부한다는 구조로 오해도 잦다. 사실상 우리 모두가, 심지어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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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내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정확히 어디로?

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다.

“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, 대체 어디로 간 거죠?”
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매달 빠져나간다. 회사가 대신 계산하고 국세청에 납부한다. 이렇게 걷힌 세금은 국세로서 국가 일반회계로 들어가 사회 인프라, 복지, 국방,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쓰인다.
예를 들어, 내가 낸 100만 원의 소득세가 “노령연금으로만” 간다고 생각하면 오해다. 국가예산은 큰 항아리 같은 곳에 모여서 여러 파이프로 흘러간다. 🏛️ 쉽게 말해 개인의 세금이 특정 서비스에 바로 매칭되는 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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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더 많이 내나 – 소득별 세부담률

소득이 높으면 세금도 많이 낸다. 단순한 비례가 아니라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.

구간세율(%)

1,200만 원 이하	6
1,200만~4,600만	15
4,600만~8,800만	24
8,800만 초과	35~45
하지만 세부담률(세금/소득)은 단순한 세율보다 낮게 형성된다. 각종 공제와 감면 때문이다. 상위 10%가 국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는 통계가 나오는 이유도 이 누진 구조 때문이다. 📈 결론적으로 세금은 ‘돈 있는 사람에게 많이 거둬서 다 같이 쓰자’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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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: 직장인 연봉 4천만 원이 내는 연간 세금 내역

회사의 회계팀에서 일했던 시절 기억이 난다. 연봉 4천만 원 직원의 연말정산을 돕는데,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당사자가 깜짝 놀랐다.

“제가 이렇게나 냈어요?”
연 소득 4,000만 원 기준,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2,5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.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대략 200만 원대 중후반 정도. 하지만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결정세액은 150만~200만 원대로 줄어든다. 📑 즉, 월급명세서에 찍힌 세금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, 실제로도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 내 손을 떠나간다.

국가 예산 총액과 주요 지출 항목

국가가 한 해 쓰는 예산은 우리 지갑에서 빠져나간 세금의 ‘목적지’다. 2024년 기준 정부 총지출은 약 638조 원.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, 크게 나눠 복지, 교육, 국방, SOC(사회간접자본), R&D 등으로 흘러간다.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약 37%를 차지해 가장 크다. 교육 15%, 국방 10%, SOC 8% 등으로 이어진다. 📊 이렇게 보면 세금이 단순히 정부의 주머니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공동기금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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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?

많은 사람들이 “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국가 아냐?”라고 묻는다. 사실 비교가 필요하다.

국가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(%)

한국	약 26
OECD 평균	약 41
프랑스	55 이상
한국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. 즉, 복지 예산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‘조세부담 대비 복지혜택’이 빈약한 편이다. 💬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문제인데, 이건 매년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이기도 하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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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로 내려가는 돈의 흐름

Q. “국세로 걷은 돈이 왜 우리 동네에도 오나요?”
A. 국세와 지방세가 구분돼 있지만, 국세 중 일부는 지방교부세 형태로 내려간다.

구분설명

국세	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국가가 거둬서 전국적으로 배분
지방세	취득세, 재산세 등 지자체가 직접 거둬 자체 사용
교부세	국세 중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배분
중앙이 거둔 세금이 다시 지방으로 흘러가야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. 🌐 교부세 덕분에 인구 적은 군 단위도 복지관을 짓거나 도로를 정비할 수 있다. 결국 세금은 중앙-지방이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쓰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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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예산의 현실 – 노령연금, 기초생활보장

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항목은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하다.

• 기초연금: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%에게 월 최대 32만 원
•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: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% 이하인 가구 지원
• 영유아보육료, 아동수당, 장애인연금 등
  이런 프로그램에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. 하지만 고령화로 수급자는 계속 늘어가는데 재원은 한정적이다. 💸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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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: 내가 낸 세금이 내 동네로 오는 과정

작년에 살던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.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? 중앙정부가 교부세로 내려준 예산 중 일부가 시청 예산으로 편성되고, 그중 일정 금액이 구청과 동 주민센터로 배분된 것이다. 주민센터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“가장 시급한 시설 개선”으로 이 사업을 선택했고, 예산을 집행했다. 🏗️ 즉, 내 월급에서 뗀 소득세가 국세로 갔다가 교부세로 돌아와 내 동네 벽돌을 바꿨다는 이야기다. 세금은 멀리 사라지는 게 아니라, 언젠가 우리 동네로도 돌아온다.

 

예산편성과 심의의 과정

세금은 내 돈이지만, 그 쓰임을 결정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. 정부는 먼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협의해 예산안을 편성한다. 각 부처는 자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, 기재부는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를 따져서 조율한다. 이후 이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 📜 국회가 승인해야만 나라 살림이 굴러간다. 예산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민 대표들의 결정으로 최종 확정되는 셈이다. 이 절차가 없으면 세금의 주인인 국민의 통제가 사라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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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세금이 새는 구멍은 없을까?

A. 안타깝지만 분명 존재한다.

“세금은 다 좋은 데만 쓰이는 거 아니었나요?”
사실 예산집행엔 늘 낭비와 부정이 따른다.

• 불용액: 예산을 편성해놓고 다 쓰지 못해 남기는 돈
• 전용: 국회 승인 없이 항목을 바꿔 쓰는 사례
• 부정수급: 보조금, 지원금이 허위 서류로 유용되는 경우
  최근에는 AI 학습 데이터 사업에 투입된 수십억이 유령 데이터로 결제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.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 신뢰가 무너진다. 💥 세금은 ‘내 돈’이라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이런 낭비를 줄이는 압력도 커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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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 예산제란 뭘까?

Q. “세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뭘 하나요?”
A. 성과 예산제가 대표적이다.

특징내용

목표 중심 편성	단순 지출액이 아니라 결과 목표를 명시
평가와 연계	달성 여부를 평가해 다음 예산 반영
예를 들어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편성할 때 단순히 10억을 쓰는 게 아니라 ‘연간 이용자 30% 증가’라는 성과 목표를 설정한다. 달성 실패 시 차년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된다. ✅ 즉, 세금이 “그냥 쓰는 돈”이 아니라 **‘성과를 내야 할 투자금’**이 되도록 설계한 제도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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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참여 예산제도란?

최근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국민 참여 예산제를 강화하고 있다.
Q. “국민이 직접 예산을 짠다고요?”
A. 완전히 직접은 아니지만, 제안과 심의에 참여한다.

• 주민이 동네 사업 아이디어 제안
• 지자체가 예산에 반영 여부 결정
• 일부는 온라인 투표로 우선순위 선정
  실제 서울시는 매년 500억 이상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한다. 🗳️ “동네 놀이터를 개선하자”, “골목길 CCTV 설치하자” 같은 제안이 주민 의견을 통해 결정된다. 세금이 “위에서 주는 것”이 아니라 **“내가 설계할 수 있는 것”**이라는 감각을 키우는 시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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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‘내 돈’으로서의 감각을 가지려면

우리가 내는 세금은 누군가의 월급에서 빠져서 공용 항아리에 모였다가 다시 흩어진다. 그 과정에서 효율, 공정, 필요성 논쟁이 매년 반복된다. 하지만 분명한 건, 세금은 내 돈이라는 사실이다.
이걸 진짜 체감하려면 정부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, 국민은 감시자이자 참여자로 나서야 한다. 💡 한 번은 회사에서 회계 담당할 때, 연말정산 상담하던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.

“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많았어요? 어디 잘 쓰이긴 하나요?”
그 질문이 진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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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전체 포스트 핵심 요약

• 세금은 국가의 주머니가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.
• 예산편성은 부처와 기재부, 국회가 협의하고 심의해 국민의 대표가 결정한다.
• 낭비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성과 예산제 등 제도가 발전 중이다.
• 국민 참여 예산제도는 내 돈을 내가 설계하는 민주적 장치다.
• 궁극적으로는 “내 돈이니 내가 감시한다”는 주권자의 자세가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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🌱 “세금은 내 돈이다. 내 돈이 흘러가는 길을 알면, 세상도 조금은 바꿀 수 있다.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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